전국 공통 행정·안전 혜택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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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지원 내용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열사용기자재 검사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 대상
-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지원 내용
-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지원 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체불임금피해근로자)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체불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 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 지원 내용
-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 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 지원 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또는 절차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단,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대상
- 출원인 누구나
- 지원 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 대상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
- 지원 내용
-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재난관리부/1588-7500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 대상
-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기획실/055-945-9567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불법사금융피해자 파생사건)불법사금융피해자 파생사건 대상으로 민사사건 및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지원
-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사건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채무자와 채무자의 관계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불법사금융 관련 파생사건(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계측장비 SOS서비스전기관련 계측장비 관련자에게 기술 및 교육 지원(무료)
- 대상
- 전기 관련 계측장비 보유 기관 및 개인
- 지원 내용
- 민간 전기안전관리자의 계측장비 점검, 수리 오차조정을 통한 정확한 점검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 무상 기술지원 : 계측장비 점검, 조정 및 부품 교체 ○ 무상 교육지원 : 계측장비 취급방법, 주의사항, 현장 활용 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술진단부(계기운영팀)/063-716-2674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 지원 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농업인·어업인)농업인·어업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농업인·어업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농업인·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업협동조합 발행 회원증명 등) 발급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사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불법사금융피해자)불법사금융피해자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업무 및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지원
-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의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과태료 제재 사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소액임차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교통약자 이동지원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 대상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 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소년·소녀가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사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영세담배소매인)영세담배소매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영세담배소매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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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 대상
-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 지원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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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전기안전기술교육전기안전 전문기술교육 실시
- 대상
- 전기산업종사자 ○ 예비전기인(대학생,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전기산업종사자 및 예비전기인 전기안전 전문교육 실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기안전인재개발원/063-928-3222
전기시설 안전점검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제공
- 대상
- 국가안전관리 정책에 의한 정부요청 합동점검 ○ 선거시설 및 국내·국제 행사 안전점검
- 지원 내용
- 정부요청 합동점검,국가주요행사 및 취약시기 등 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지원 ○ 국가 주요행사시설, 경기장, 회의장, 수능시험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설비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 취약요인 사전도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재난관리부/1588-7500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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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안전보건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자료 택배 배송 서비스
- 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 내용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관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자료(포스터, 표지, 책자 등)를 신청하면 해당 자료를 택배로 배송하는 서비스(자료비 무료, 택배비 신청자 부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육총괄실/052-703-0276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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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재해근로자)저소득 재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저소득 재해근로자(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불승인 관련 행정사건 - 요양급여 신청 등이 승인된 경우 민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 사건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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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
- 지원 내용
-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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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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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재난안전부/1588-7500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하거나 재물이 손괴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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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족관계미등록자)가족관계미등록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가족관계미등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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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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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파산·면책신청대상자)파산·면책신청대상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파산·면책신청대상자(장기소액연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연 파산· 면책 신청대상자(금융기관 1천만원 이하· 10년 경과 채무 1건 이상 보유한 채무자)
- 지원 내용
-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기 기회 제공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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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보호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보호대상아동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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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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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063-239-269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학교폭력피해자)학교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학교폭력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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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범죄피해자(신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타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건, 2차 사건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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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국내거주외국인)국내거주외국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국내거주외국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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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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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지원 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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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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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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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전시납북자가족)전시납북자가족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전시납북자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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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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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경찰·소방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경찰·소방공무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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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대상
-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문의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32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초등학생에게 승강기 안전활동지 제공
- 대상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 지원 내용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문화홍보실/055-751-0775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구제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사상자)의사상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대상
-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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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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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 대상
-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문화홍보실/055-751-0775
HACCP 인증(연장) 신청 절차 안내HACCP 인증(연장) 신청 절차 안내 등 민원업무 안내
- 대상
- HACCP 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
- 지원 내용
- HACCP인증(연장) 신청 절차 안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043-928-0117
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자가품질검사 관련 정보 안내
- 대상
-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 지원 내용
- 위탁검사(자가품질검사, 참고용 검사) 운영 검사 목적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유선연락필요
- 문의
- 연구기획실 시험검사팀/043-928-0192
HACCP관련 정보 제공 및 인증서 발급 발급 안내HACCP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
- 대상
- HACCP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
- 지원 내용
- 대국민 HACCP업체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HACCP 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증심사본부 인증기획팀/043-928-0146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대상
-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 지원 내용
-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문의
- 어촌진흥실/02-6098-0793
강북구 공영주차장 감면공영주차장 감면
- 대상
-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
-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감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80%) - 경형차량(50%) - 전통시장 이용 2시간 무료 - 자원봉사증 소지자(20%) - 전기자동차 1시간 면제(이후 50%) - 친환경자동차(50%) - 성실납세(100%) - 다둥이(50%) - 한부모가족(50%) - 기초생활수급자(5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차사업팀/02-944-3021
일반용 정기점검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 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검사부/063-716-2654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무료로 시행
- 대상
-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20명이상 30명 이하)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 - 112 및 119 신고 교육 -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 ○ 서비스금액 : 전액지원(무료) ○ 교육시간 : 50분 ※ 개인은 평일 16시~18시, 토요일 10시~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생활지원부/031-440-8320
그린타운 서비스(전기안전마을)오지마을에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 재능기부
- 대상
- 10가구 이상의 마을 또는 동(洞) 단위
- 지원 내용
-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 재능기부 ○ 농어촌 일손 돕기, 특산물 구입 등 기타 봉사활동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ESG경영부/063-716-2226
일반용 사용전점검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 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지원 내용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 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
- 지원 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 지원전통시장 상인회 및 점포 대상 마스크, 소독약 등 방역물품 지원
- 대상
- 부천시 17개 전통시장 상인회
- 지원 내용
- 각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제, 자가진단키트 등) 배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상권활성화센터/032-716-6482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종합콜센터 운영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대상
-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자 등
- 지원 내용
-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문의
- 전략사업팀/031-5181-7234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 대상
-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 지원 내용
-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상공인 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도내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 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시군 공무원, 경기도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등
- 지원 내용
- 도내 유관 기관별 고유 사무에 따라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인프라 구축, 딥러닝을 위한 경기도-시군-유관기관 통합데이터 적재 분석, 시군 및 기관 연계를 위한 데이터 협업 및 저장소 구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문의
- 전산정보팀/031-5181-9772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 문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 대상
-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
- 지원 내용
-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 시장상권팀/031-5181-7212